'부동산 거품 붕괴론'의 이면을 살펴보면…

금융연구원의 반박 "부작용 두려워 투약 미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은 '부동산 거품'에 집중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아파트값에 거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구사할 경우 부동산 거품이 급속히 꺼지면서 장기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미묘하기 짝이 없는 '부동산 거품' 현상이다 보니 이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물론 각 연구소가 내고 있는 각종 보고서를 훑어보면 다수의 연구소 혹은 연구자들은 대출규제 중심의 고강도 금융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소수이긴 하지만 또다른 연구자들은 정부의 처방이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기업연구소들 "부동산 관련 금융대책, 안하는 게 낫다"
  
  정부의 대책에 강한 우려를 드러내는 연구소는 삼성경제연구소나 현대경제연구원 등 기업들이 설립한 연구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기업연구소들은 무엇보다 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나 비슷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유동자금이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주목하면서 정부에게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
  
  비정상적인 가계부채나 유동자금의 규모를 볼 때 섣부른 대책이 '가계부채 폭발'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내수 부진에 이어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일컬어지는 일본식 장기불황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현대경제연구소의 주완 연구위원은 19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대출 규제나 긴축 정책 등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파열음을 가져올 수 있다. 금융시스템이 무너질 경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금융시스템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도 내용 면에서 대동소이하다.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수급조절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금융연구원, "거품을 방치하자는 말이냐" 반박
  
  기업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주장이 한 축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반대편에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시중 은행들이 출자했고, 금융정책이나 금융제도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 연구소다.
  
  이 연구소의 김동환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거품과 그 해법'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금융 대책이 "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고, 대부분 기업 연구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용기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대란 상황에서도 정부가 금리를 올리기 보다는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대출 규제 등에 한정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그는 이에 대해 "일본이 단기간 내에 금리를 빠르게 인상시켜 10년 장기 불황에 빠진 점을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앞서 기업연구소들이 모든 금융 관련 조치에 반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주장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주장도 있다. 이 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거품이 붕괴되면 일본식 장기침체가 온다는 걱정이 '장기침체의 단초가 될지 모르니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면 안된다'는 데까지 확대 해석돼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또 "거품의 바람을 빼되 붕괴시키지 말고 연착륙시키라는 요구는 지당한 얘기겠지만 그것은 거품 발생 초기단계에서 할 말이지 이제 와서 커질 대로 커진 거품을 무조건 연착륙시키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고도 말했다. 즉 지나친 '연착륙'에 대한 강조는 부동산 거품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하락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거품을 잡을 수 없다. 거품 붕괴를 피하려다 거품을 더 키우는 결과를 반복하기보다는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부작용이 두려워 투약을 미룬다면 병을 고칠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규 위원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바로 기업연구소들이 한 목소리로 거품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어 보인다.
  
  시민단체 "기업연구소들, 기업들 눈치 보나?"
  
  경제전문가들의 이런 논쟁과는 별개로 시민단체들에서는 기업연구소들이 잇따라 거품 붕괴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정부에 신중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고 있다. 박종규 위원의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든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기업 연구소들이 내는 요즘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한 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 편에서는 부동산 거품 문제의 심각성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행여나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거품 붕괴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