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의’로 논란이 일었던 방송통심신심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벌점 1점에 해당하는 ‘주의’ 결정을 내렸다. ‘JTBC <뉴스9> 중징계’ 논란이 채 식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로, 방통심의위는 또다시 ‘비판 언론 옥죄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보기 : “JTBC 손석희 체제 '중징계'… 정치적 탄압 신호?” )
방통심의위는 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공정성(제9조), 객관성(제14조) 위반으로 판단,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여당 추천 권혁부 부위원장은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박만 위원장을 비롯해 엄광석·구종상·최찬묵·박성희 위원 등 5명은 ‘주의’를, 야당 추천 김택곤·장낙인·박경신 위원 등 세 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여당 위원들은 “박 신부의 연평도 포격 옹호 발언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박 신부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은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주의’ 이상으로 의견으로 모았다.
엄광석 위원은 “박 신부의 연평도 포격 부분은 팩트(사실)가 틀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한 발언이라고 믿을 수 없는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한 발언”이라며 “방송사가 이런 발언의 부당함을 바로 잡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가 된다고 불러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좋은 게 아니다. 방송사는 팩트가 틀리면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낸 권혁부 부위원장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를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할 것이 충분히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출연시켜서 발언을 여과 반론 없이 내보낸 것은 강력하게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모든 정부 기관이 부정 선거에 개입돼있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진행자가 검증을 거치는 진행을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결여돼있다”고 밝혔다.
여당 위원들이 ‘주의’ 이상의 의견을 낸 데 대해 야당 위원들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당 위원들은 일부 지자체장들을 ‘종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근거를 제시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출연한 <뉴스쇼 판>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 제시’ 등 의견을 냈기 때문.
장낙인 위원은 “진행자가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는 말에 대해) 묻지 않았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중징계해야 한다면, 정미홍 아나운서 건은 어떤가. 박원순 시장이 북한 인권단체에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는지,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세금으로 종북 강연을 했는지 한 마디도 묻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경신 위원은 “정 아나운서 건은 명백한 허위였다. 박 신부는 누구나 아는 상식을 그대로 얘기했다. NLL은 남북 간 합의가 안 된 경계선이고, 그래서 분쟁지역 아닌가. 합의가 완벽하면 왜 분쟁이라고 하겠느냐”며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두고 누군가에게 불쾌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의를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 사이에 때아닌 NLL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위원들은 “NLL은 남북 간 합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서해 상 남북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걸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NLL을 부정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방통심의위는 ‘박통옹위 위원회’… 해체해야”
일찍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되자, 언론 시민단체는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 방통심의위의 ‘정치 심의’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방송회관 앞에서 “방통심의위는 ‘박통옹위’ 위원회로 기능하고 있다”며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품위를 증진시켜야 할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유불리에 따른 잣대로 제재를 하려 한다”며 “언론 장악의 첨병 노릇을 하는 현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행적과 말로는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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