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실 위험 체감지수, 카드대란 당시에 근접

한국은행, '금융회사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

가계발 신용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계속 울리고 있는 가운데, 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창구에서 만나는 대출 희망자를 통해 느끼는 가계 신용위험도도 '카드대란'이 있었던 지난 2003년 당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대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금융회사 대출 행태 서베이'를 보면, 올 1분기 중 가계의 신용 위험지수는 22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4분기의 6보다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1분기의 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4년 1분기는 신용불량자 수가 400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가계 부실사태가 심각했던 2003년 카드대란 사태가 막 지난 시점이다.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시중은행의 대출 책임자들이 느끼는 가계의 신용위험 정도를 계량화 한 수치로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에서 가계의 부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카드대란 시기 수준까지 가계 신용위험지수가 근접한 이유는 바로 최근 1~2년 동안 집값 폭등세를 타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의 소득수준을 넘어 빠르게 늘어났다는 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집값 거품 붕괴의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가계 신용위험지수가 높아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연초부터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잇따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은 지역과 집값에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라는 고강도 대출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계 부실 사태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계 대출 부실의 가늠자라고 볼 수 있는 대출 상환 연체율이 아직 1% 미만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