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강만수, '마이웨이'…우리식대로 '감세'

"부자감세? 천만에…종부세, 재산세와 통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첫날인 19일 정부는 감세와 적자재정의 불가피성을 토로했지만, 야당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감세와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과 적자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를 적극 엄호하며 방패를 쳤다.

정부의 기본 방침은 종부세, 소득세 등 감세와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확충 등 재정 지출 확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우리 조세 제도는 그동안 많이 왜곡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특정계층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제도 합리화"라며 "감세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말했다.

적자 재정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이 SOC 예산 3조원 삭감을 주장하자, 한 총리는 "경기가 불황일 때 1차적으로 SOC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경기 활성화의 틀을 잡을 것"이라며 건설경기 부양을 강조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내수기반, 수요기반이 약하다는 것"이라며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지출보다는 감세 정책이 함께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다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감세라고 하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문과 경제단체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감세안에 국민 5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재정학계도 설문 참여 수는 적지만 90%가 맞는 정책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3000억 달러 감세정책과 함께 지출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마이웨이

강 장관은 이어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감세안에 대해 "조세 연구원에 연구에 의하면 부가세 30% 감세안도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복지예산 확충에 대해서도 "사회 보장 확대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좋은 복지, 적극적인 복지는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SOC 예산으로 책정된 4조6000 억 원을 언급한 후 "4조6000 억원을 쓸 때 직접 복지에 쓰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SOC로 효과 있다. 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안이다"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 21'에서 낸 감세, 재정지출 축소 등을 담은 안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기업 법인세 감세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주장에 "실무적으로 (민본 21이 낸 안을) 검토해봤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감세를 통한 투자 재원도 필요하다. 규제 완화와 감세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 감세 철회 공세, 한나라당 엄호로 시들

이날 회의에 앞서 국경복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큰 시장 작은 정부의 취지에 맞는 정책이지만 투자 증대와 소비 진작 극대화의 방향으로 세제개편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공세를 펴기도 했지만 한나라당의 엄호로 녹록치 않았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종부세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종부세 혐오증을 갖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완화를 밀어붙인다"고 비난하며 "경기 진작 효과도 없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직접 효과가 없는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감세는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도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는 소수를 위한 감세며 '놀부 법안'이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감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측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사철 의원은 "부자 감세라는 비난에 대해 견해를 밝혀라"라고 묻는 등 한 총리와 강 장관이 원하는 답변 기회를 주는 엄호성 질의를 하기도 했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강 장관에게 예산 관련 질의를 한 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승수, 경제위기는 촛불 시위 등 외부요인 탓?

한승수 총리는 이날 현 경제 위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문제로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상스럽게 만연한 상태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 금융 위기가 왔고 실물 경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

강만수 장관은 경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까지 나쁘리라고는 예상 못했지만 악화된 사태에 대응해서 세재 개편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초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원래 하반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내년도 안 좋아진다는 예측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난 5년간 잠재성장률이 하락해왔고,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축소돼 간다는 것을 전제로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회복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 했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종부세로 인한 재정축소...지자체도 축소 노력해야"

한승수 총리는 이밖에 한미 FTA와 관련 "한미 FTA 관련 예산이 올해 통과 안되면 불용액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 경제에 활력 불어넣는데 좋은 것이고 우리 뿐 아니라 양쪽 이익 균형 본 협상안이기에 미국이 협상안 통과시키기 전에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가 상한이 낮춰지고 세율이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에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산세와 통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에 대해 "정부가 감세정책 쓰고 거기에 따르는 지출 축소로 정책 바꿨기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재정 축소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축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21일까지 정부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 정부 부처별 심사를 실시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예결위는 8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감세, 재정확대에 대한 이견이 만만치 않아 연내처리가 힘들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