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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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2013년 한 해 생태적 측면에서 중요한 뉴스 5가지를 꼽아보려 하니 벌써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밝은 소식보다는 걱정스러운 소식,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소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에서 10대 뉴스를 발표했더군요.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10대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 늘어나는 화학물질 사고 △ 녹조 대란 및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 △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식품오염 △ 최악의 기후재앙 필리핀 슈퍼 태풍 하이옌 △ 자유를 찾은 남방 큰돌고래 '제돌이' △ '비리와 결함' 핵발전소 △ 시민햇빛발전소 확산 △ 중국 발 초미세먼지 공포 △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등 2013년 10대 환경 뉴스)
저도 5가지 뉴스를 꼽아보니, 많이 겹칩니다. 저보고 첫 번째 뉴스를 들라면, 이렇게 제목을 뽑겠습니다.
■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전력시스템의 본질에 문제제기를 하다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은 2005년 여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9년째 끌어오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송전탑 반대운동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밀양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밀양은 우리나라의 원전확대 정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노후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수명 연장하는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리에 4개, 신고리에 2개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정부는 낡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원전을 지어서 고리-신고리의 원전숫자를 12개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원전이 밀집한 곳은 세계에서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밀양이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은 우리나라의 발전-송전시스템 전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초고압 송전선으로 소비지까지 전기를 보내는 방식은 특히 1990년대 이후에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76만 5000볼트라는 초고압 송전선도 도입됐습니다. 바닷가에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대량으로 건설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앞으로는 지역분산형 발전으로 가야하고, 초고압 송전선은 건설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밀양에서는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14년에도 밀양 송전탑과 함께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년 1월 25일에는 밀양으로 희망버스가 다시 출발합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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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88번 송전탑. 이 탑은 유한숙 옹의 사망 시점(12월 6일 음독 자살)에 즈음해 지금 모습이 갖춰졌다. 한전은 공사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 끝나지 않은 4대강과 댐 건설
두 번째는 4대강 사업의 책임추궁을 위한 국민고발운동과 댐건설 추진소식들입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이미 너무나 많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뒤늦게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해서 결과를 발표했던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7월 10일 발표된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MB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쳤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말만 4대강 사업으로 바뀌었지, 실질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한 것입니다. 말로는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을 준설하면서 수심을 6미터 깊이까지 팠고, 중·대형 '보'를 16개나 건설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득을 본 것은 건설업체들 뿐이었습니다. 애초에는 민자사업으로 한다던 것이 세금으로 진행되었고, 건설업체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4대강 사업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22조 원 이상의 세금이 사라진 초대형 배임사건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국민고발서명을 받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한편 4대강과 연결된 댐 건설 사업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주댐의 경우에는 공정률이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영양댐, 지리산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거세지만, 국토해양부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건설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토건세력과 관변단체들을 부추겨 댐 유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댐 건설에는 제동을 걸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미약합니다. 결국 댐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 결국 본색을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
지난 대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핵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는 재검토는커녕, 원전확대정책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12월 11일 발표된 정부의 초안에 따르면, 지금 23개인 원전은 41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짓는 것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약과도 상반되는 원전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원전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찬핵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은 짐작하고는 있었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민병주 의원이 원자력 전문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전 추진론자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그렇게 추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원전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아마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원전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직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곧,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에 바탕을 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원전 개수는 이런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것입니다. 내년이 탈핵이나 원전 확대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방사능 안전급식 운동
7월 22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오염수가 계속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사실 그럴 것이라고 의심을 해 왔지만, 도쿄전력은 이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시인을 한 것입니다.
방사능 위협이 괴담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걱정하는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9월 6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는 버티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이외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축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일본 측에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출이 되면, 사실상 반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너무 늦은 조치였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2년 6개월 정도를 허송세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내부피폭을 당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나온 조치도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입건 당 1kg 정도를 표본 검사하는 방식으로 전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검사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1만초의 시간 동안 정밀 분석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1800초만 검사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검사해서는 제대로 검사가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학교 급식·유치원 급식·어린이집 급식이라도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고, 오염 위험이 높은 식재료는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방사능안전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으로 시작되고 있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식품방사능 문제가 더 뜨거운 이슈로 될 전망입니다.
■ 기후재앙, 무력한 기후변화 대응
11월 8일 필리핀 레이테 섬을 덮친 슈퍼 태풍 '하이옌'은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망, 실종자가 7000명이 넘고 4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퍼 태풍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태풍의 강도는 더 세질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열린 '바르샤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의 해결 전망을 더 암울하게 했습니다. 필리핀 대표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릴 당사국총회까지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합니다. 이것도 늦은 일정입니다. 따라서 2015년까지 합의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전(全)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2년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번 바르샤바 총회에 대한 평가세미나가 열렸었는데, 그에 관한 기사를 아래에 붙입니다. 회의상황이 어땠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 전 지구적 합의 실패)
결국 올해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내년에는 좀 더 희망찬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이뤄지는 일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무임승차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행동. 그것만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생태적 위기를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희망을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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