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딘 창' 덕에 한나라당 '강만수 방어' 성공

강만수 조사위 결국 '용두사미'

"일주일간 열성 어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보고서를 채택하게 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국정에 임하는 기관장이 어떤 책임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자질의 필요성을 느꼈고 헌재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유선호 위원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얼굴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다.

헌재의 '현장 조사 거부' 및 재판 연구관의 국회 불출석 등으로 파행을 겪은 조사위는 17일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강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경고'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 측 간사 이춘석 의원은 진상조사 보고를 통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경고를 할 것과 기관조사에 응하지 않은 헌법 연구관들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헌재 연구관을 4차례 면담한 것과 관련해 "제도개선 사항으로 현법재판소법 74조 1항,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의 면담 관련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헌재 접촉과 관련해서도 보고서에는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는 데 그쳤다.

한나라당의 강만수 엄호, 헌재의 비협조, 그리고 민주당의 '무능'

결국 기재부 실무자의 헌재 접촉이 헌재의 종부세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종부세 관련 결정의 결과가 유출됐는지 등,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한나라당은 조사 과정에서 "강만수 장관의 말 실수일 뿐"이라며 강 장관을 지속적으로 엄호했다. 이주영 의원은 조사위 활동이 시작된 첫 날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정리도 다 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도 시종일관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권 독립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아예 "연구관의 조사 차원에서 기재부 관계자 면담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비치기도 했다.

국정원 차장 참석으로 물의를 빚은 정부 여당의 언론대책회의와 ,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요구한 진상조사가 불발된 이후, 의욕적으로 여당과 합의해 착수한 이번 조사위가 무위로 돌아가며 민주당도 '무능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 시니어' 창립총회에서 "헌재 (접촉발언) 관계에 (민주당이) 좀 촐싹댄 것 아닌가. 한 박자만 늦춰서 좋은 기회를 잘 요리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가는 길이 있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