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수도권규제완화 총력투쟁 "헌법소원 검토"

민주당-한나라당 지방 의원도 '부글부글'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곳은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선진당이다. 선진당은 31일 한승수 총리를 항의방문 하겠다고 밝히는 등 '총력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식 철회하는 날까지 투쟁한다"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31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자유선진당은 2500만 비수도권 국민과 함께 잘못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공식 철회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고, 지방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유명무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헤친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결국 △지방과 수도권을 분열과 대립으로 이끌고 △지방 성장률이 절반 이상 감소하고, 약 100조원의 생산이 줄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후대에 전가하는 것 등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첫 발걸음으로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후 2시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향했다.

김창수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떠나서 보더라도 헌법 119조에서 123조까지 폭넓게 규정해 놓은 국토균형발전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수도권-지방 격차만 커진다"

선진당 뿐 아니라 여야 지역 출신 의원들도 전날에 이어 반발의 강도를 높여갔다.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수도권에 규제가 있어도 지방과 격차가 심한 데 지방에 대한 지원책 없이 수도권 규제만 풀면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지방에 지원을 한 뒤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10.30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며 "200만 충남도민과 민주당 충남도당은 대통령의 거짓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한다"고 규탄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전날 "이번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완화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한데 대해 양 의원은 "수도권의 지대 부담이 크다면 지역으로 기업이 유치되도록 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