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화록 실종' 관련자 검찰 고발 강행

문재인 등 수사대상 될 듯…野 '여야 합의' 제안에도 고발 '직행'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의 '여야 합의를 통한 수사' 제안에도 검찰 수사로 직행하며 '선제 조치'를 취한 셈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적 중대 범죄의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날 오전 중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정상회담 대화록은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문재인 등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구체적인 피고발인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밝혔고,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대해선 "진행 상황이나 언론 보도,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유추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이 삭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문 의원을 겨냥해 "커튼 뒤에 숨어서 자꾸 트위터나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 앞에 낱낱이 사초 실종 사태에 대해 아는 바 있는 대로, 그대로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라"며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의 고발 조치는 지난 22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지 사흘 만으로, 속전속결 식 수사를 통해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회의록 실종의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엄정한 수사가 있으면 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새누리당이 선제적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해 민주당이 요구한 특검의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고발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진상은 밝혀야 하지만, 진상에 대해 예단해선 안 된다. 우리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예단과 공격을 절제해 왔다"며 "진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어떻게 범법 행위라고 예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하에 하자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라고 불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