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박근혜 행정부'… 차기 '실세 부처'는?

朴 '경제부흥', '국민안전' 의지, 개편안에 반영

차기 '박근혜 행정부'의 골격이 15일 공개됐다. 당초 예고됐던대로 2개 부처가 신설돼, '작은 정부'를 천명했던 이명박 정부의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됐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 반면, 이명박 정부 때 신설된 특임장관제는 5년 만에 폐지됐다.

'작은 정부'서 다시 '큰 정부'로? 2개 부처 확대

이날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체적인 정부 조직 확대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2개 처가 늘어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는 등 1개 처가 확대, 1개 청이 축소됐다.

15부2처18청을 유지했던 이명박 정부보다 확대된 셈이지만, 18부4처18청이었던 노무현 정부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다.

"이미 공약을 통해 수없이 반복되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범위 내의 개편"(유민봉 간사)이라는 설명대로,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은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부터 공약으로 내걸은 사안이다. 다만 독립부처설이 돌았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총괄 부서는 미래부에 전담 차관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기재부·미래부, 박근혜 정부 '실세 부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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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의 구체적인 공약을 뒷받침하고 조율할 '컨트롤 타워'의 구성 역시 눈에 띈다.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 역시 개편안에 반영됐다.

김용준 위원장도 이날 개편안을 소개하며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 부흥이란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실천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제 부흥과 관련해선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박 당선인이 가장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눈에 띈다.

먼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가 5년 만에 다시 살아난 경제부총리제의 경우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당선인 역시 "정책이 모든 부처간에 물 흐르듯이 소통이 돼 중복도 안되고 연계되면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 그걸 확실하게 책임질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며 정부 부처간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로써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이렇다 할 기능조정 없이 부총리 부처로 격상돼 차기 정부의 가장 막강한 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박근혜 정부의 '실세 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부터 공언해온 '창조경제'를 전담할 부처로, 신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보인다. 과학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해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돼 미래부에 흡수된 점, 미래부 산하에 ICT 전담 차관제가 도입되는 점도 '미래부 비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유민봉 간사는 "ICT 분야를 미래부로 통합해 (차관급으로) 신설하는 것은 당선인이 갖고 있는 창조경제의 두 축인 일자리 창출과 창조과학을 강조하는 차원"이라며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융·복합이다. 과학기술이 각 부처에 걸쳐 분산된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朴 '국민안전', '4대 사회악 척결' 의지 개편안에 반영

이밖에도 개편안 곳곳에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언해온 '국민 안전', '4대 사회악 척결' 등의 의지가 반영됐다. 앞서 박 당선인은 성폭력과 가정파괴,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 척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행정'과 '안전'의 순서를 바꿔 '안전행정부'로 개편된 것이 박 당선인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경찰청이 생활안전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도록 한 것도 이런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산하 외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킨 것도 '불량 식품 척결'에 대한 박 당선인의 남다른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았던 중소기업 관련 기능도 강화됐다. 일부에서 예측했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등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