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밑그림 공개…17부 3처 17청 체제

인수위, 미래부 신설 및 해수부 부활 등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체제 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 인수위의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5부 2처 18청 체제인 행정부는 17부 3처 17청 체제로 바뀌게 된다. 경제부총리 부활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지식경제부와 합쳐 산업자원통상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래부 신설, 해수부 부활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된 구 과학기술부의 업무영역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기위)는 폐지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과기위가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배분 조정 기능은 미래부가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ICT 전담조직의 경우 구 정보통신부와 같은 별도의 부처가 될지 별도 위원회 조직으로 운영될 것인지가 막판까지 예측이 엇갈리는 부분이었으나, 결국 미래부 내에 ICT담당 차관을 두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미래부는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 구상을 실현할 핵심 '실세 부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업무 영역도 일부 축소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관련 정책의 주무 무처가 미래부가 될 것인지 계속 교육부가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인수위 총괄간사인 유민봉 위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늘 발표는 부처 차원의 신설·폐지로 한정했다"며 "부처 내의 구체적 기능 배분 문제는 상당히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 진흥을 맡은 정책국이 미래부로 이관되게 되나 규제 등 기능과 명칭은 유지된다.

해양수산부도 폐지 당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각각 넘겼던 해양정책 및 수산정책 영역을 되찾는다. 해수부에 대해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1월 6일 '전국 수산인 한마음전진대회'에서 부활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해수부를 부산, 인천, 호남 등 예상 후보지들 가운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유 위원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앞서 11월9일 부산 방문시 '해수부를 부산에 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12월14일 부산 유세에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서 우리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업계 등 일각에서는 수산 업무를 전담할 외청인 '수산청' 신설 요구도 있었으나 유 위원은 "수산청을 외청으로 두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신설, 통상기능은 외교부→지경부로

경제부처의 경우 부활된 경제부총리가 일종의 '컨트롤 타워'(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또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설도 있었으나, 인수위는 중기청을 현행대로 청급 조직 그대로 유지하되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 발전 기획 기능을 이관받는 선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

한편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주요 내용인 '국민 안전'과 관련해, 인수위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안행부)로 개편해 "안전관리 총괄부처"로 기능하게 함과 동시에 경찰청의 생활안전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문제 등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현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處)로 승격시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신설된 특임장관실은 폐지하기로 했다. 유민봉 위원은 "(새 정부 구상에서) 특임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분산돼 있다"며 "각 부처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과 역할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그 밖의 위원회, 산하기관 관련 내용과 부처 내 실국단위의 업무조정 등은 자료집 등의 형태로 추후 발표키로 했다고 알렸다. 한편 인수위는 당초 이날 오후 4시로 공지됐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4시10분경 '4시25분'으로, 재차 5시로 연기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김 위원장과 윤창중 대변인은 "마지막 검토사항"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