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반, '쌀 직불금' 최대 이슈로 부상

민주, '국감 보이콧'은 일단 철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와중에 민주당은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권의 적폐'에 집중할 것을 밝혔다. 가장 큰 이슈인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선(先) 정부 조치-후(後) 국정조사 검토' 기조 유지를 거듭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노무현 정권의 적폐에 관해 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것이 직불금 문제"라며 "민주당이 '물타기'를 위해 매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는데 이는 (노무현 정권 당시의 일에 대해) 뭔가 숨기는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보다) 정부의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같은 날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여권의 행태를 보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몇 사람이 연루가 됐다, 자료가 없다는 둥 말을 바꾸고, 철저히 책임 묻겠다고 했다가 일부 사람을 두둔하는 등 홍 원내대표가 명단을 손에 쥐고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직불금 부당 수령)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가정보원 등에 수감 내용을 보고하는 지시사항 등을 담은 노동부의 '국정감사 매뉴얼'이 나온만큼 '정치사찰'에 대한 문제도 집중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관행일 뿐이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국정감사 보이콧' 결국 철회
  
  민주당은 다만 당면 이슈와 관련한 '국정감사 보이콧' 의사를 철회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19일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음을 전하며 "현재 이슈가 되는 직불금 문제와 정치사찰 문제를 두고 20일 오전 8시 30분에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 갖고 국정감사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담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원내대표 정치 회담'을 역제안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17일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간 '정치회담'이 더 중요하다"며 "임 의장이 제안한 것은, 내일(20일) 홍준표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수용한 이후에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수용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수용 및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 정치사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강만수 장관 경질 및 경제 정책 전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오락가락, 배후를 밝혀라"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장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지지하는 의견이 소수였다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전했지만 분위기만은 강경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직불금 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다가 김 빼기에 나서고 있다"며 "여당이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하더니 명단 공개도 전면 회피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정 조사를 철저히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발언자로 나서 "민주당은 쌀 직불금 문제에 있어 운명을 걸고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만 명의 공직자 연관됐는데 한나라당이 정부에게 수습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선 국정조사, 후 처벌을 당의 행동양식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박수를 받았고 의원들은 "옳소"라고 응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또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의 입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 입장이 갑자기 바뀐데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여당 원내대표 뒤에 설계자로, 지휘자로 누가 있는지 실토하지 않으면 홍 원내대표는 대화파트너로 자격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번 쌀 직불금 문제는 한마디로 '서민 보리서말 탈취사건', '벼룩의 간 탈취사건'이다"라며 "본질은 직불금을 누가 탈취했느냐의 문제이고 민주당은 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5공, 6공 때에도 없던 국감 준비 매뉴얼, 모든 위원회에 해당
  
  정부의 수감 내용 보고 매뉴얼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5공, 6공 때에도 정부 기관의 국감 준비 매뉴얼에 공식 보고처로 국정원과 경찰청이 명기된 것은 처음 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은 "이 문서가 공개되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중지됐는데 지금까지도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 부분은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환노위는 노동부 장관의 출석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고될 수감 내용의 대상이 OO 위원회라고 문서에 적시된 것을 보면 이는 환노위 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정치사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경찰청와 국정원의 해명과 진상 조사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