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한미 FTA 연내 마무리, 무리 아니다"

미국 측 일정에 맞춰 협상 진행하려는 건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을 하루 앞둔 5일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미국 측의 일정대로 연내에 5차 협상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들어 "시간에 쫒겨 졸속으로 협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해 온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다.
  
  진동수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미국이 연내 협상종결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 측의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이뤄지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12월 5차 협상까지 한미 FTA의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미국 측의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말했다.
  
  진 차관의 발언 중 '미국 측의 여러 가지 스케줄'이란 내년 6월 말을 끝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촉진권한'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특별히 부여하는 권한으로, 이 권한이 행정부에 부여돼 있는 동안에는 의회는 행정부의 대외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가부 결정만 내릴 수 있을 뿐 협상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무역촉진권한이 만료되기 전에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 정부의 입장에 순응해 한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미 FTA 협상 일정이 미국 정부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하는 방식으로 짜여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의식한 듯 최근 정부 관계자들이 "시한에 끌려서 중요한 국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대표)거나 "협상이 잘 안 되면 협상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진동수 차관이 12월 5차 협상을 끝으로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섬으로써, 정부가 여전히 미국 측의 일정에 구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한편 진동수 차관은 협상의 난제로 떠오른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3차 협상에서도 계속 제기될 것이고, 당연히 한미 FTA 협상 틀 내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러나)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다른 차원의 협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또한 "미국은 우리 농업분야를 의식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의 섬유분야 개방안을 내놨다"며 "3차 협상에서는 우리의 취약점인 농산물 분야와 미국의 취약점인 섬유 분야에서 서로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런 진 차관의 발언은 이번 3차 협상에서 우리 측의 농산물 개방 폭과 미국 측의 섬유분야 개방 폭을 놓고 한미 양국 협상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