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국민주, 월소득 115만원 저소득층이 살까?"

'인천공항 국민주 15% 매각' 반발 확산…실효성 등에 의문

당정이 올해 내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15%를 국민주 형태로 매각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이 방침이 무늬만 '친서민'일 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국민주 공모의 명분으로 '국부 유출 방지'를 들었지만, 높은 경영실적을 자랑하는 인천공항을 결국 민영화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결정이 알려진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홍 대표의 국민주 매각 주장은 서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주를 배정받는 월 소득 115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살인적 물가폭등에 당장 생활비 마련을 걱정하는 이들"이라며 "이 계층에서 과연 누가 주식을 사겠다고 나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모가를 20~30% 싸게 매각한다고 해도, 이를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서민층은 한정적이란 것이다.

앞서 홍 대표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주를 월 소득 115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600만 명에게 우선 배정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이어 "서민을 위한 국민주라고 하지만, 결국 여유자금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게 주식이 더 많이 배당될 것이고, 과거 포스코와 한국전력처럼 상장 후 물량이 풀리면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 이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주 공모한 포스코 지분 49%, 현재 외국인 소유

경실련은 또 "설사 서민이나 중산층이 국민주를 산다고 해도, 결국엔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게 흘러갈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1988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된 포스코의 경우 5년 후 국민주를 소유한 사람은 11%에 불과했고, 현재 포스코 지분의 49%가 외국인 소유다. '국부 유출 방지'란 명분 역시 '허구'로 드러난 셈이다.

이들은 "결국 홍준표 대표의 국민주 매각 주장은 서민을 위한 주장도 아니며,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단계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어려운 재정을 인천공항 민영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민주당)도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공항을 매각한다는 것은 국부를 팔아먹는 일이며, 서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매각한다는 주장 역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15%를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론을 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천공항 지분 15%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모상장을 통해 공개 매각하기로 했었지만, 홍 대표의 주장을 수용해 장외시장에서 일반인의 청약을 받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선 8월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야 하기 때문.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