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지원위' 발족…관변인사 동호회?

[한미FTA 뜯어보기 78] 참여제안 거절한 교수 "우리는 감시단 꾸릴 것"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내팀'을 꾸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홈페이지(http://fta,news.go.kr)을 개통하는 등 완전히 윤곽을 갖춰 공식 발족했다.

전 부총리, 전 장관, 경제단체장, 경제신문 사주, 국책연구소장…

11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 위원회의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은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 위원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송보경 국제소비자기구 부회장, 장대환 신문협회 회장,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등이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 위원인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한미 FTA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대미 협상 책임자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배석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면면은 "이 위원회는 국민 각계의 여론 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는 청와대의 의도를 충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위원장 직을 맡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경제단체장, 국책연구원장, 경제신문 사주 등은 '국민 각계'와 거리가 멀다는 것. 그나마 순수 민간인사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김화중 여협 회장은 현 정부 초기 복지부 장관을 지낸 바 있어 중립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지냈던 한 교수는 "사실 이 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다"면서 "혼자 거절한 것이 아니고 여럿이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오히려 "우리는 곧 한미FTA 감시단을 발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 자체에 대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식의 한미FTA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지원단의 체계도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지원단 단장으로 홍영표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을 내정한 바 있다.

공세적 활동 예상되지만 효과는 미지수

지난 9일 대통령이 특별회견을 통해 한미 FTA협상 타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미국 TPA 적용을 위해 (한미FTA 체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도 공세적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4대 선결조건'을 시인했고 한미FTA에 관련된 미공개 자료들이 속속 드러나며 반대 여론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어 이 위원회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