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립 초교 40개 부정입학 전수조사하겠다"

"혁신학교, 유능한 평교사 교장 맡을 수 있도록"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관내 40개 사립 초등학교 전부를 대상으로 정원외 입학 현황을 파악해 부정입학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교육에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큰 방향을 전환하는 '혁신의 씨'를 뿌린 기간이었다"고 자평하면서 혁신학교, 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의 방침을 내놨다.

"사립초교 40개 부정입학 전수조사"

▲ 곽노현 교육감 ⓒ프레시안(최형락)

곽 교육감은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가 돈을 받고 100명이 넘는 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관내 사립 초등학교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원 외 입학을 통해 금품을 주고 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본다"며 "다른 학교에서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원이 학칙으로 정해진만큼 정원외 입학 자체가 학칙 위반"이라며 "정원외 입학 사실 또는 의심 가는 전입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학교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한양초등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는 설명이다.

"유능한 현장교사 바로 교장 발탁되도록"

이날 곽 교육감은 혁신학교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낙후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40개 내외의 초중등고등학교를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내부형 공모'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는 자율학교의 15% 이내'의 학교에는 내부형 공모에 의해 교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능한 현장교사가 곧바로 교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형 혁신학교'는 향후 추진할 역점 사업이다. 혁신학교 1개교 당 연간 2억 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교 다양화 정책이 학교를 국영수 중심 교육으로 획일화한 측면이 있는데 혁신학교는 자율성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일에 왜 사교육 시험을 보나…사설 모의고사 금지"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고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횟수를 연간 4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교내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는 "공교육을 수행하는 학교가 평일 수업을 빼먹고 교사에게 감독을 시키면서 사교육 업체의 시험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며 "이는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이미 2개월 전에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이 5일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선행사례가 생겼다"면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및 생활지도혁신 위원회 등이 머지않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