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수입은 늘고 난시청 해소 예산은 줄고"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 추진에 반발 …"흑자 방송이 왜 인상?"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6일 TV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KBS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나 프로그램의 질 향상, 난시청 해소 등 공영방송의 책무는 도외시한 채 수신료 인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수신료 4600원+광고 축소" vs "수신료 3500원+광고 유지"

KBS 이사회는 6일 오후 4시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 이사들은 수신료를 46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는 19.7%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야당 이사들은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는 현행 38.5%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은 6일 오후 4시를 수신료 인상안 의결의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고 여야 이사들은 지난 2~3일 대표단을 꾸려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 때문에 6일 임시이사회에서는 여당 이사들만의 '일방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이사들이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광고 축소 여부다. 야당 이사들은 "'광고 축소'안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물량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광고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또 수신료 인상 폭을 줄이고 광고 수준을 유지하는 편이 KBS의 수입 증대에도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KBS 여당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을 일방 처리할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여당 이사들도 일방 추진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많다. 여당 추천 황근 이사도 "단독 처리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끝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난시청 예산은 줄이고 수신료 수입만 늘이는 KBS"

한편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을 바라보는 여론은 결코 곱지 않다. 시민사회는 6일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연달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일방 강행을 규탄할 예정이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100일 행동은 오후 3시 각각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연다.

정치권에서도 KBS의 수신료 인상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수신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사업에는 적극적인 반면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한 수신환경 개선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고발했다.

KBS가 2009년 수신료 수입은 2005년도에 비해 329억 원 증가한 반면 난시청 해소 사업의 경우 2006년 556억 원에서 2009년 192억 원으로 364억 원이 감소했다. 수신료 증가분보다 난시청 해소사업의 예산 감소분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KBS는 "'디지털시청 100% 재단'에 32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포함해 난시청 관련 예산을 65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직접 예산을 쓰지 않고 '재단 출연'의 방식을 방식을 택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적지 않다.

민주당 문방위는 "재단 출연의 경우 320억 원은 기본재산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난시청 사업에 투자되는 액수는 크게 줄어든다"며 "KBS가 이러한 무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은 2010년 '흑자' 폭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방위는 "2009년도 당기 순익 690억 원에 이어 2010년에는 1000억 원의 흑자 재정이 될 것"이라며 "연이은 흑자로 인해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약화될까 우려해 '재단 출연'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제작비 줄여 흑자? …좋은 콘텐츠는 포기?"

또 KBS가 2009년에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방송제작비'를 줄인데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매출원가 현황을 보면 2008년 대비 2009년 방송제작비는 794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매출원가의 44.6%에 달하는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대신 제작비는 크게 줄어든 것.

최문순 의원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에게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해야 하는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작비를 대폭 축소해 흑자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과연 KBS가 국민들에게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는 수신료 인상을 할만큼 충분한 자구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