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 20% 줄여…사범대 학생들 다 학원 강사로?"

"영·수 중심 2009년 개정교육과정 여파" 비판 높아

"주변에 임용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지금 패닉 상태에요,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중등 교사 축소하고 그 사람들 다 학원강사로 보낼 참인가 봅니다."
"시험 한달 전에 선발 인원을 알려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대부분 1년 이상 준비해왔는데 0명 뽑는 교과는 그 일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시간이 너무 허무할 것이다."

2011학년도 중등교사 모집 정원이 대폭 축소됐다는 소식에 대한 트위터 반응이다.

중등 교사 정원 줄어…영·수 외 과목 타격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최근 2011학년도 중등교사 모집 정원을 2244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 영양, 특수교사등을 포함한 총 정원으로 특수교사와 영양교사 등을 빼면 2040명 선이다. 작년보다 20%, 500명 가량 줄어든 숫자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 모집정원이 크게 줄었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375명에서 올해 214명으로 줄었으며 경기도는 지난해 912명에서 올해 348명으로 564명이나 줄었다.

줄어드는 과목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서울의 경우 작년에는 국어 과목에서 61명을 뽑았으나 올해는 10명만 선발할 예정이고 작년에는 역사 15명, 공통사회 9명, 일반사회 7명, 도덕·윤리 6명을 뽑았으나 이들 과목에서는 1명도 선발하지 않는다. 인천과 전남, 울산 등에서도 이들 과목에의 충원 계획이 없다.

이로 인해 올해 임용고시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경쟁률이 그 전해보다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모집 정원의 축소로 2011학년도 임용시험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0학년도 원서 접수 결과 375명을 뽑는 서울에서 1만 6419명이 지원해 평균 43.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부산에서도 25.5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교 현실 무시하는 교과부…청년 실업 조장 하나"

교과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등 교사 정원 축소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영어·수학 수업은 대폭 늘이고 그 외 수업은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미래형교육과정 저지 공동대책위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도덕, 기술·가정, 선택 과목 등에서 대규모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 ☞ 관련기사 : "중고교 영·수 늘고 도덕은 줄고"…수능 개편안 반발 확산 )

문제가 된 중등 교원의 경우 법정 정원에도 턱없이 미달하는 상황. 지난 3년간 교원 확보율은 79.1%, 80.1%, 78.6%로 교원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부족한 교사 수만 해도 2010년의 경우 3만 7000여 명에 이른다"며 "이 때문에 중학교는 이미 주당 수업시간이 보통 20시간을 넘고 있으며 고등학교도 18시간을 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는 학생수 자연 감소를 이유로 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만한 학교 현실을 무시하고 교원정원을 사실상 동결하려고 한다"며 "학생의 교육권 침해 및 교원의 근무여건 악화, 교·사대생의 청년 실업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원 정원 동결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원의 과도한 수업 부담, 교원 잡무 증가,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사 감원 등 공교육의 질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며 "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2009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함으로써 과목 간 중등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까지 발생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를 지원하는 대학생들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사범대학생연합은 "계속되는 교원정원 동결방침은 2010년도 졸업예정인 사범대학 1만 5000여명의 사범대 예비교사들의 청년실업으로 직결되는 것"이라며 " 졸업예정자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동안 높은 임용경쟁률과 적체율로 오랜 시간 교원임용을 준비해 온 사범대 예비교사들까지 포함하면 교원정원 동결로 인한 청년실업의 문제는 더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