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고교등급제 적용한 고려대, 기본이 안 된 학교"

감사원 입학사정관제 감사해보니 "결국 수능+내신 선발"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최근 공정성 논란에 재차 휩싸인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입학사정관제와 특수목적고는 불공정의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정 최고위원은 17일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애초 취지는 타당성이 있었다"며 "다만 아직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할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제도를 만들면 결과는 뻔하다. 공무원 특별채용도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감사원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학생의 잠재력과 장래성을 보지 않고 성적과 출신학교, 이런 것만 보고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무늬만' 입학사정관 ? 수능+내신으로 뽑고도 '입학사정관 전형'

실제 지난 4월 발표된 감사원의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실태를 감사 결과, "입학사정관제가 취지와 달리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단적으로 교과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이 수능·내신 성적을 단순 집계해 성적으로 1359명을 선발했는데도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해줬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6월에도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단순 지원 자격 심사만을 통해 761명을 선발한 데 대해서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3월 교과부가 성적 등 기계적으로 점수를 환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 선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놓고도, 이처럼 취지와 동떨어진 선발을 입학사정관 선발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취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 20억, 2008년 158억, 2009년 236억 원 등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학들이 지원만 받고 형식적으로 운영한 셈이다.

"고교등급제 적용한 고려대, 국민을 속인 학교"

정두언 최고위원은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도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필요해 부모의 재정 능력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하는데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피해 응시생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받은 고려대에 대해서도 "국민을 속인 학교"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놓고 사실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다"며 "공정·불공정을 떠나서 일단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뽑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응시를 했는데, 전혀 다르게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한 뒤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