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준 '종편 3000억, 보도 400억'

'종편 선정 골치' 방통위, "공론의 장에 던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사업 선정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에 있어 민감한 사안인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두개의 예비안을 제시해 공론의 장에서 결정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했다. 방통위의 정치적 책임을 최대한 덜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중립적 시각에서 복수안을 제시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시청자·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단일 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오늘은 큰 일을 위한 작은 출발"이라며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든 대중이든 공론의 마당에 던지자는 것이 오늘 의결의 핵심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오는 9월 2~3일 2회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기초로 9월 중순께 확정된 안이 포함된 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한다는 계획인 것. 또 오는 19일에는 방송법에 규정된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종편채널 납입 자본금 3000억 원, 보도 전문 400억 원"

방통위는 사업자 수와 선정 기준 등 그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워온 사안에 대해 예측 가능한 범주의 예비안 2개를 제시했다. 일단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방통위는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는 비교 평가 두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비교 평가' 방식이 될 경우 사업자 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방통위는 비교 평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종편은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고 보도전문 채널은 2개 사업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다.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다. 방통위는 "납입 자본금은 최소한 1개년도 영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는 3000억 원,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는 400억 원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절대 평가시에는 최소 납입 자본금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하고, 비교 평가시에는 각 신청 법인이 제시한 납입 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심사 기준에서 종편 사업자에 대해서는 콘텐츠 경쟁력, 자본 조달 등 경영계획과 관련된 배점을 강화하고 보도채널의 경우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하기 위한 경영계획 관련 배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할 때 언론사군, 대기업군, 기타 기업군 등으로 사업자 군을 구분해서 선정하는 방식과 별도 구분없이 선정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방통위는 9월 중순께 기존계획안이 확정 의결되면 10월 중 세부 심사기준 등을 의결하고 10월~11월 중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11~12월 중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12월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사업자 수 등 '공론의 장에서 결정한다' 가능할까?

그러나 향후 방통위의 사업자 선정과정은 여전히 난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방통위가 선정 기준, 사업자 수 등을 정하기 위해 여는 '공론의 장'은 종편 사업을 추진하는 각 언론사와 기업 간의 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종편 사업자 선정때 여론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시청 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 방통위는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고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은 "시청 점유율 문제는 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대부분의 학자가 평균이 나올 수 없고 환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며 "시청점유율 환산이 가능할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