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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군대 내 성폭력으로 임신까지 했지만 가해자는 '무죄'?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군 성범죄, 올 하반기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룬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해군에서 발생했던 성소수자 부하 여군장교를 성폭행했던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군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에 대하여 일부 파기환송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두 명의 가해자로부터 각각 입은 성폭행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갓 임관한 상태에서 직속상관이었던 가해자 A로부터 10차례 추행을 당했고 2차례 성폭행 당했다. 성폭행으로

이은의 변호사

2022.05.05 09:38:36
"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한다"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변호사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일로 법조계 안팎이 뜨겁다. 한국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나 막대한 권력화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변호사들은 별로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현재 내세운 검수완박은 이에 대한 답이 되기 어렵다. 범죄 수사와 처벌, 예방 등 국민을 위한 합리

이은의 변호사

2022.04.20 09:41:37
"중학생 아들 가방에서 콘돔이...여자친구 부모에 연락해야 할까요"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2] 열아홉 번째 이야기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은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며칠 전 가방에서 콘돔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당황하다 보니 아들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 그러다가 걔가 덜컥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대학은 안 갈 거냐?' 등 야단을 쳤습니다. 아들은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부모가 자기 허락 없이 가방을 뒤졌다고 화를 내며

이은의 변호사

2021.05.11 15:29:40
'문란한 여자아이'라는 손가락질, 피해자에게는 공포였다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2] "사회가 함께 폭력과 협박의 외연 넓혀야…"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정도 많았지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집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싶은 것은 전혀 아니었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제가 고등학생인데 술도 마셨고, 거기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저항을 못해

이은의 변호사

2021.05.05 06:28:19
시골 법정에 선 '미투' 피해자에게 배운다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2] 열여덟 번째 이야기

"저는 대학에 진학해 서울에 오기까지 지방 소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 강사가 사랑한다느니 사귀자느니 하며 집요하게 수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나 삼촌 또래의 남자였는데, 고등학생인 제게 이런 말을 하며 이것이 폭력이고 잘못된 일이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10만

이은의 변호사

2021.04.21 04:38:14
"본인이 가해 해놓고 되레 저를 '남성혐오'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2] 열일곱 번째 이야기

"한 복학생이 수업 중 발표를 하는 제게 계속 시비를 걸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니, 수업에서 끌려나가면서까지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학교 '블라인드 앱'에 제가 발표하면서 남성혐오 발언을 했고 자기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며 평소에도 제 옷차림이나 자세가 불량했다는 등 자기가 피해자라는 식의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입은 피해도 있는데, 이런 글로

이은의 변호사

2021.04.14 08:13:12
'범죄계 스테디셀러' 보이스피싱에 휘말리는 사람들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2] 열여섯 번째 이야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동생이 아파 병원비도 들어가는 중에 갑자기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다 보니 돈이 좀 되는 일자리가 시급했어요. 그때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연락하니, 고액 알바 광고를 낸 사람 말이 '몰래 성매매 업소를 하는 포주들이 관할 지역 담당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는데, 직접 바로 주면 추적이 되니까 포주가 전혀 연관성이

이은의 변호사

2021.03.30 08:34:21
"'남자랑 그시간에 뭐해' 감독의 성적 모욕, 결국 하키 그만뒀습니다"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2] 열다섯 번째 이야기

"과거 대학 하키부에 소속되어 현역 선수로 활동했었는데, 당시 감독이었던 A로부터 폭행과 성적 모욕을 주는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하루는 쉬는 날 전날 새벽까지 놀았다가 걸렸는데, A가 '남자랑 그 시간에 만나서 뭔 짓거릴 하냐' '몸을 굴리고 다닌다'라는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훈련하면서 '여자 선수가 뒤룩뒤룩 살쪄서 어떻게 뛰려 그러냐' '네가 뛰는 걸

이은의 변호사

2021.03.16 14:52:23
"제가 당한 일이 성폭행이 맞다면,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2] 열네 번째 이야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 10년이 훌쩍 넘는 경력단절이 생겼어요. 일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이 제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 이후로 사이버대학도 다니며 다시 공부를 했지만, 신입이나 다를 바 없는 40대 여성을 써주는 사무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과거 직장 다닐 때 알던 거래처 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용케 취업이 되었습니다. 고마

이은의 변호사

2021.03.09 13:55:42
"민사소송 하면 '꽃뱀'이라 뒷말 나올까 걱정됩니다"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2] 열세 번째 이야기

"지도교수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했고,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도 내려졌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와 아무 합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금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하던 곳의 매니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서 고소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고

이은의 변호사

2021.03.03 0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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