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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기록으로 머릿속을 뒤지는 사회
[창비주간논평] 詩 <혜화경찰서에서>
영장 기각되고 재조사 받으러 가니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핸드폰 통화내역을 모두 뽑아왔다 나는 단지 야간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혀왔을 뿐이었다 힐금 보니 통화시간과 장소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다 청계천 톰앤톰스 부근…… 다음엔 문자메시지 내
송경동 시인
2009.07.08 11:09:00
미디어법, '신방겸영 유보'와 '대기업 참여 확대'로 풀자
[창비주간논평]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측 위원의 제안
대기업과 신문사가 겸영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동일써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법의 '의무전송'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OBS 같은 자체편성을 하는 지상파방송의 경우도 의무전송 조항은 없기 때문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2009.07.08 11:04:00
다시 6월을 보내며
[창비주간논평] 김남주의 시 '자유'를 읽다
87년 6월의 어느날, 서울역 앞 광장은 뜨겁고 숨이 가빴다. 서울의 사방팔방으로 통하는 넓은 차도를 가득 메운 학생과 시민들은 스크럼을 짜고 서서, 상복처럼 보이는 검은 군복의 벌떼 같은 전경들과 대치했다. 가슴 가득한 분노와 슬픔이 햇살의 열기와 뒤섞여 아스팔트를
김수이 문학평론가
2009.07.01 13:36:00
비정규직법,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창비주간논평] <198>
결국 비정규직 법에 대한 여야협상이 결렬되었다. 정말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오늘부터 100만 실업자가 발생할 것인가? 실업자가 급증하여 거리가 IMF 때처럼 노숙자로 넘쳐날 것인가? 그렇다면 야당과 양 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아주 무책임한 집단이 될 테지만 실상 그럴
하승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3차 핵위기와 이명박 외교의 종착지
[창비주간논평] 한반도 운명에 관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
한반도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핵을 가진 북한, 이대로 지켜보아야 하는가? 안타깝고 아찔하다. 감히 3차 핵위기라고 부를 수 있다. 1994년의 1차와 2005년의 2차 그리고 2009년의 3차 핵위기는 무엇이 다른가? 상황관리자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1차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09.06.24 14:53:00
노무현의 '유러피언 드림'
[창비주간논평] 선거제도 개혁부터 시작하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우리 사회의 진보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했으며, 그랬던 그의 마지막 애독서가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이었다는 것을 한 일간지를 통해 알게 됐다. 영결식 바로 전날인 5월 28일이었다. 안타깝고, 쓸쓸하고, 원망스런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09.06.17 15:35:00
한예종을 지켜라
[창비주간논평]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이 정부에는 매뉴얼이 있다. 이 매뉴얼이 문서 형태의 '외장형'인지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내장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았을 때 누구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1. 이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
조광희 영화제작자
2009.06.10 14:32:00
국제경제 질서와 진보적 지식인의 과제
[창비주간논평] 아시아통화기금은 대안인가
지난 5월 13일자 창비주간논평에 실린 문우식 교수 칼럼의 요지는 국제금융위기의 중요한 타개책이 치앙마이 다자기금에 기초한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설립이고, 그러한 정치적 공간에서 "우리나라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치앙마이 다자기금의 사무국을 유치해야 한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2009.06.10 14:27:00
무소불위 검찰권력, 국민의 통제 받아야
[창비주간논평] 국민 직접선거와 직접소환제의 필요성
요즈음 검찰개혁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이다. 검찰에 가장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선택이 있은 뒤로 검찰제도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니 조금은 허탈하고 씁쓸하다. 역사의 발전과 변화는 역시 인간의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으며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2009.06.10 14:23:00
원망은 말되 갈 길은 가자
[창비주간논평] 진보개혁세력 서로간의 원망부터 거둬야
譽人不增其美, 毁人不增其惡 사람을 기릴 때 그 잘한 점을 과장하지 말고, 사람을 비난할 때도 그 나쁜 점을 과장하지 말라. 중국에서 논란이 많은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지침의 하나로 종종 인용되는 구절이다. 돌이켜보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09.06.03 10: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