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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예고편'만 반복되는 노동권 보장, '본편'은 언제 시작하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생색은 지금, 실효성은 나중에…연착되는 노동의 권리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19년 '일의 미래에 관한 ILO 100주년 선언'을 채택한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열린 당시 총회에서는 뜻깊은 협약 하나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름하여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 - ILO 제190호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직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폭언·폭행과 괴롭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4.02 11:41:15
아틀라스는 미국 공장에 간다는데 왜 한국만 시끄러울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자동화 앞장서던 테슬라가 신중해진 이유 '생산지옥'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얘기로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네. 대체 그 로봇은 언제 투입되는 건가? 현대차 발표 보니까 2028년이라더군, 그런데 한국 공장이 아니라 미국 공장이라던데? 어? 그럼 미국에서도 노조가 항의했겠군. 주식시장도 언론도 난리가 났겠는데? 허를 찔렸다.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한국에서 보았던 풍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3.20 13:14:05
노동자 개념 안 다룬 'K-근로자 추정제'…알맹이 빠진 제도 개혁의 함정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유럽의 고용관계 추정제 vs 한국식 모방 입법

'근로자 추정제'라는 유령이 한국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당최 이게 어디에 써먹는 물건인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안에 해당하는 김주영 의원안('25.12.24)을 포함해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벌써 5개에 달한다. 물 건너 넘어온 '근로자 추정제'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사람 권리 기본법'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2.20 10:29:06
자동차 공장에 '춤추는 로봇'이 필요한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인간을 '오류 수습용 보험장치'로 만들지 않으려면

"생산 로봇 때문에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진짜가 아니고 아마 투쟁 전술의 일부일 것 … 그런데 과거에 증기 기관, 기계가 도입됐을 때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는다고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이 있었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느닷없이 로봇(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2.03 14:30:59
바늘구멍 뚫어도 '선언'만 가득…특고·플랫폼 산안법 적용, 이번엔 달라야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진짜 해법은 노동자 개념 확장 통한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업계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다. 사각지대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 노동법 적용을 확대한다니, 일단은 환영하고 볼 일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팩트체크 없이 덮어놓고 지지해선 안 된다. 먼저 이 궁금증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럼 지금까지 특수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1.26 09:00:53
베일 벗은 '일하는사람법', 역시나 '노동약자법' 시즌2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조항·문구 닮은 꼴…'기본법' 취지에도 안 맞아

지난 글이 나간 이후 <인사이드경제>는 여러 루트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론의 메시지를 접했다. "설마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의 법을 베끼겠느냐?" "일하는사람법은 노동약자지원법과는 분명히 다르다." 언제나 그렇지만 반론은 적극 환영한다. 무플보다 악플이 나은 법이며, 사물과 현상은 단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다. 누구나 자기가 발 딛고 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12.29 08:27:47
이재명 정부 '일하는사람법'은 尹 정부 '노동약자법' 시즌 2에 불과하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어느 평범한 플랫폼 노동자의 질문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습니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1월 21일,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밝혔다. 25일 서울 상암 DMC 타워에서 열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미팅'에서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김 장관이 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12.09 09:01:11
자유무역의 끝자락에서 산업정책 부활하는데…한국은 '기업'정책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산업정책 下 자동차 중견 3사의 상황이 던지는 질문

전세계에서 자동차 설계 역량부터 갖추고 대량생산까지 가능한 나라는 몇 개나 있을까? 놀라지 마시라. 불과 10여 개에 불과하다. 멕시코·캐나다·브라질·스페인에서도 많은 차량이 생산되지만 그 나라 완성차업체는 모두 해외자본에 해당한다. 즉, 이들 업체가 철수하면 자동차 설계와 출시, 생산을 기획할 역량이 사라진다. 그중에서도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에 출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11.13 13:58:50
관세만 매긴다고 제조업이 살아날까?…트럼프의 구상이 틀린 이유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산업정책 中 상호관세는 정책인가 정치인가

"일자리와 공장이 무서운 속도로 미국에 돌아올 것이다.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이 시작된 걸 볼 수 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Jobs and factories will come roaring back into our country, and you see it happening already. We will supercha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10.28 11:01:27
내수 활성화·수출 다변화…트럼프 '관세전쟁'이 가속화한 산업정책 붐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산업정책 上 천덕꾸러기 ‘산업정책’의 귀환

"가장 좋은 산업정책은, 아무 정책도 펼치지 않는 것이다. (The best industrial policy is none at all.)"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S. Becker)가 <비즈니스위크> 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을 신봉했던 이들에게 정부가 '산업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10.20 1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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