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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노무현 전철 밟는 오바마…'빨갱이' 덧칠에 '권총'까지

[복지국가SOCIETY] 오바마 의료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놓고 벌이는 미국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상·하원 여름휴가기간(8월) 동안 주요쟁점 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지역 단위 소규모로 진행되는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이 오바마 의료개혁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2009.08.18 09:55:00
오바마가 다니는 병원 vs MB가 다니는 병원

[복지국가SOCIETY] 보훈병원이 최고인 나라가 진짜 일류국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보훈병원의 파업이 시작 10일 만인 8월 7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쌍용차 투쟁에 묻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진 못했지만, 보훈병원의 파업은 현 정부의 경영효율화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과 한국 공공병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많은

이주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보건의료노조 전략

2009.08.11 08:35:00
"NGO가 경쟁을 만났을 때…"

[복지국가SOCIETY] 사회서비스 시장화, 무너지는 지역 NGO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인 2006년 9월 이후에 추진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비교적 선명한 설계도를 갖고 출발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가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절대

김종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09.08.04 08:51:00
"MB식 양극화, 지방이 먼저 아프고 먼저 일어선다"

[복지국가SOCIETY] 지역에서 시작하는 복지국가 운동

얼마 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의 네 개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진주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6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6월 24일 모든 일정이 끝났다. 50명이 조금 넘는 수강생들이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에 대한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다. 애초에는 시간이 갈수록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09.07.28 11:03:00
"제주도가 뿔났다"

[복지국가SOCIETY] 제주도지사 주민소환과 풀뿌리 민주주의

2009년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했다. 지난 6월 29일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주민들의 서명부를 검토한 결과, 5만1044명의 서명이 유효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은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학교 교수

2009.07.21 08:40:00
"부활하라! '바보 노무현'의 꿈이여!"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를 향한 꿈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이 비명에 서거한 후 49재까지 지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자라는 평가부터 정치적 타살, 비리에 연루된 자살이라는 등의 나름대로 논리를 갖춘 갖가지 주장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독학으로 판사, 변호사, 국

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2009.07.14 00:49:00
"우리가 왜 삼성家의 이익을 지켜줘야 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재벌을 위한 新정경유착인가?

이명박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다. 2009년 7월 2일 나온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 방안'(이하 투자 촉진 방안)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원칙도 체면도 없다. 재벌에 백기 들고 '한 푼 줍쇼' 애걸하는 꼴이다.

이종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09.07.07 08:02:00
대한민국은 현대판 '노예 전시장'?

[복지국가SOCIETY] 한국의 고용 문제와 해법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는 근대화와 산업화 이후 최고의 안정기를 가지게 되었다. '6월 항쟁의 효과'와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노조 효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완화되어 지니계수가 0.31 수준에서 0.28 수준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09.06.30 07:43:00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검은 동맹'

[복지국가SOCIETY] 후안무치 검찰과 철면피 언론

'분노와 자괴 그리고…절망감'. 요즘 심정을 표현하라면 딱 이렇다. 분노는 이 나라 검찰의 브레이크 없는 후안무치의 질주 때문이다. 자괴는 어디서 오는가? 언론 때문이다. 이런 검찰의 행태를 꼬집기는커녕, 한술 더 떠 광대놀음을 벌이는 마당이니 언론인의 한

이창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언론인

2009.06.23 17:57:00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노무현 이후, '초록-복지 동맹'이 필요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 '친 노무현' 정치 세력은 '죽은 권력'으로 표현되었으며, 실제로 스스로를 폐족(廢族)으로 진단할 정도였다. 그런데 노무현 전(前) 대통령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부엉이 바위 아래로 던지자 국면은 '확' 바뀌게 되었다. 500만 명의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사회민주주의연대 회원

2009.06.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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