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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박근혜, 전작권 환수 재연기 대가로 '퍼주기'?

[정욱식 칼럼] 용산기지 민족공원 만든다던 정부 계획 어디로?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꽃놀이패’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2012년 4월에 합의되었던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뒤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도 대선 공약을 뒤집고는 또 다시 연기를 추진 중이다. 유력한 시기는 2020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보수 정권이 전작권 연기에 집착하면서 미국이 내밀고 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11 09:37:45
북미 움직이는데···사드에 정신 팔린 박근혜 정부

[정욱식 칼럼] 어지러운 한반도, 길을 찾을까?

한반도 정세가 어지럽다. 박근혜 정부는 8월 중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며 명단을 통보해오면서 한 시름 놓은 듯했다. 그러나 응원단 파견 계획은 취소하면서 그 사유를 둘러싸고 남북한 사이에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대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일방적인 대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03 11:54:50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하는 박근혜 정부

[정욱식 칼럼] MD편입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 신경써야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MD)의 지상 발사 핵심 요격체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한국 내 배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2012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부지 조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일 연합뉴스는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올해 초에 부지 및 군사적 영향 등에 대한 현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9.01 18:00:27
북한, 금강산 관광 자금 핵 만드는데 쓴다고?

[정욱식 칼럼] 관광 중단 이후 빈번해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어느덧 6년이 훌쩍 지났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남북관계도 악화되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관광 재개 여부는 남측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처럼 여겨져왔다.'북한이 망하기만 기다린' 이명박 정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관광 재개에 부정적이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25 14:24:37
전작권 전환 연기와 MD구축 맞바꾸기, 현실화 되나?

[정욱식 칼럼] 워크는 왜 한국을 제일 먼저 방문했나?

하와이-괌-한국-일본. 지난 4월 30일 미국 국방부 부장관으로 발탁된 로버트 워크(Robert O. Work)의 첫 해외 순방 동선이다. 8월 17일부터 이들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 워크 부장관의 최대 의제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혹은 '재균형(rebalance)'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정책 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22 14:30:14
훈련과 협박의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정욱식 칼럼] 맞춤형 억제전략과 을지프리덤가디언

오늘(18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연례적인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훈련"이라며 북한의 중단 요구를 일축했고, 북한은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선제타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18 15:01:58
통일준비위원회, ‘고장난 내비게이션’ 될라

[정욱식 칼럼] '통일' 구호만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

"통일을 위한 낯선 여정에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 달라."박근혜 대통령이 8월 7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부한 말이다. 필자 역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오히려 통일과는 반대 방향으로 안내하는 '고장난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왜 그럴까? 우선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집착이다. 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12 13:51:44
'유전면제' 사회, 김관진부터 일벌백계해야

[정욱식 칼럼] 군 내부 혁신 아니라 문민이 주도하는 민주적 개혁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가 허물어지고 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면서 '군대 얘기'는 급속히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변에선 "정말 군대에 아들 보내기 싫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다음 달 첫돌을 맞이할 아들을 둔 필자의 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8.06 14:29:34
뺨 내민 푸틴, 손가락질 하는 오바마

[정욱식 칼럼]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INF)' 놓고 신경전 벌이는 미·러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전 종식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중대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이 러시아가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조약을 위반했다며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29 13:47:03
사드와 북핵, '쌍둥이 괴물'로 진화하나?

[정욱식 칼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숙고해봐야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인 사드를 현지에 배치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주목한다”며 이러한 발언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07.28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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