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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폼페이오의 이 발언
[정욱식 칼럼]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안전 보장' 있어야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국내 언론이 가장 많이 보도한 내용은 이른바 '북한판 마셜 플랜'이었다. 약 60건 정도의 보도가 쏟아질 정도였다. 직접적인 계기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북한에 무역·투자를 개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5.15 14:07:43
김정은의 비핵화 롤 모델은 넬슨 만델라
[정욱식 칼럼] 풍계리 폐기 다음 카드는 CTBT 가입?
21세기 들어 지구상에서 핵무기 폭파시험은 모두 6차례 있었다. 모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위험에 빠뜨린 '주범'이고 함경북도의 낯선 동네였던 풍계리는 국제적인 '악명'을 얻었다. 그런데 북한은 4월 20일 '노동당 결정서'를 통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 의도
2018.05.14 14:45:55
미국이 비로소 북한을 '적'으로 부르다
[정욱식 칼럼] 북한, 3대째 내려왔던 '인정 투쟁' 성공하나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adversaries)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치워버리며, 북한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5월 9일 평양을 전격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
2018.05.10 19:03:19
美日의 '문턱' 높이기, 北비핵화 망치겠다는 건가
[정욱식 칼럼]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이 발끈한 이유는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 동맹이 문턱을 높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에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언급했다. "영구적인 비핵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초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하면서 사용
2018.05.08 15:00:50
'완전한 비핵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정욱식 칼럼] '종전 선언'과 'CVID'에 던지는 질문들
4.27 판문점 선언과 초읽기에 들어간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남북한 정상이 올해에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가리켜 "축복"이라고 말한 것은 낙관론의 한 축을 이룬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낙관론의 또 다른
2018.05.04 09:16:53
주한미군이 '볼드모트'인가?
[정욱식 칼럼] 문정인의 화두, 보수의 색깔론, 그리고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주한미군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직접적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포린어페어 기고문의 일부 내용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데에 있었다. 상당수 언론은 문 교수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한 부분을 마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처럼 둔갑시켰다. 하지만 문 교
2018.05.02 16:08:50
판문점 선언에 담긴 '신의 한 수'
[정욱식 칼럼] 김정은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이유는?
나는 앞선 글에서 북한의 "국가 핵무력"은 "조미(북미) 대결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날이 온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꺼이 핵무력 폐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분석·전망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 김정은, 그는 왜?) 물론 "조미 대결의 승리"는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거나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2018.05.02 09:31:54
김정은, 그는 왜?
[정욱식 칼럼] 급변하는 한반도, '김정은 코드' 읽어야
"70년 동안의 조미(북미)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국가 핵무력의 역사적 소임은 끝났다. 이에 모든 국가 핵무력의 폐기를 엄숙히 천명한다." 2020년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의 일부이다. 물론 가상이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에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언하고 올
2018.05.01 10:05:13
500년 동안의 '지정학' 사슬 끊기
[정욱식 칼럼] 임진왜란부터 전쟁터였던 한반도, 대전환 시작되나
500년간의 지정학의 사슬 끊기 한반도가 본격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지 어느덧 5세기 가까이 흘렀다.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앞세워 조선을 침공했고,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위기를 느낀 명나라는 조선 파병을 단행했다. 이때부터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가 본격화되고 만다. "동아시아 7년 전쟁"
2018.04.24 17:22:33
ICBM이 최악이라던 보수, 이젠 단거리미사일이 최악?
[정욱식 칼럼] '골대' 옮겨가는 최악의 북핵 시나리오
북한이 작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연달아 시험 발사했을 때를 떠올려 보자.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서울을 구하기 위해 LA나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의 ICBM 보유를 '게임 체인저'이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었다. 심지어 ICBM은 "북한이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한 용도"라며 '존재론적 위
2018.04.23 13: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