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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코로나19가 '설상가상'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려면

[정욱식 칼럼] 강경화-김여정 논란 너머와 넘어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남북관계의 전화위복으로 간주했다.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부실한 만큼, 방역 물자 지원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겨온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북한의 묵묵부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는 이들 물자의 대북 지원을 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11 14:32:22
5번째 아미티지 보고서, 여전히 '20세기 북한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

[정욱식 칼럼]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 부쳐

미국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전 국방부 차관보가 동료 안보전문가들과 함께 5번째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내놨다. 각각 공화당계과 민주당계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일동맹 및 이와 연관된 동아시아 정세의 향방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전 보고서들은 미일동맹 강화의 지침서 역할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09 00:25:37
김정은이 떨 소식이라고? 조선일보가 놓치고 있는 것

[정욱식 칼럼] 작고 위험한 핵폭탄의 출현과 한반도의 미래

미국이 11월 23일(현지 시각) F-35A (F-35A Lightning II) 전투기에서 전술 핵폭탄 투하 실험을 실시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떨 소식"이라고 전했고, <주간동아>는 "평양 지하시설 초토화시킨다"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냈다. 실제로 미국은 신형 전술핵 개발 이유를 북한에서 찾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2.03 11:59:32
사드, 바이든에게 물어야 한다

[정욱식 칼럼]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 후인 2017년 5월 31일, 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를 면담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어울릴 법한 자리에서 더빈은 예민한 문제를 꺼냈다. 바로 사드 배치였다. 더빈은 조속한 사드 배치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27 15:15:24
'기승전 비핵화'의 시대, 비핵지대로 정면돌파를

[정욱식 칼럼] 바이든의 미국과 한반도(끝) 한반도의 '뉴노멀'을 찾아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뉴노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뉴노멀'은 진작부터 찾아왔다. 대북포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는 북핵 문제가 초기 단계에 있었거나 일정 정도 해결 국면에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도 그리 강하지 않았고 남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23 17:00:11
바이든의 북핵 문제 해법, 이란 핵협정을 주목하라

[정욱식 칼럼] 바이든의 미국과 한반도(4)

"대북 핵 협상에서 최선의 모델은 이란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조 바이든 부통령 안보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큰이 2018년 6월 11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이나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그가 대북 협상을 두고 '이란 모델'을 언급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17 11:09:39
한미군사훈련 '취소' 찍고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정욱식 칼럼] 바이든의 미국과 한반도(3) 한미군사훈련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략적 도발을 일삼았다." 국내외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서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이른바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 행정부는 클린턴-부시-오바마-트럼프를 거쳐 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13 09:21:58
'전략적 인내'가 걱정? 한미군사훈련이 관건

[정욱식 칼럼] 바이든의 미국과 한반도(2): '전략적 인내'로 갈까?

바이든 시대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내년 상반기까지 북미대화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팀을 구성하는 데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예를 들어보자. 20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11 16:07:16
'절망사'의 나라 미국, 안보 부담 동맹국에 떠넘길까?

[정욱식 칼럼] 바이든의 미국과 한반도 (1) 안보의 경제성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천신만고 끝에 사실상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과 대북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초점을 맞추곤 한다. 하지만 이는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직면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1.09 16:56:46
미국 CIA의 놀라운 통찰력, 그러나...

[정욱식 칼럼] 바보 같은 짓의 최고봉은?

"미국의 정보 공동체는 경제제재 그 자체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1991년 12월에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국방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비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 보고서는 이른바 "북핵 문제"가 불거지자 CAI가 국가정보국, 국무부, 국방정보국, 군부 등 관련 부처와의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다. 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10.29 1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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