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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한국 '노사협력' 세계 꼴찌? 누가 평가했나 보니…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WEF 보고서 제대로 뜯어보기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를 발간했다. 쪽 수는 앞뒤 표지를 포함하여 666페이지에 달한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국제 기구들의 통계 같은 양적 정보와 더불어 관계자 의견 수렴이라는 질적 접근도 채택하고 있다. 질적 접근은 관계자의 주관적 의견을 말하며, 이는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10.11 08:05:58
문재인 정부, 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 비준해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 존중은 일터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서 출발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6월 21일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을 채택했다. 이를 두고 ILO는 "일의 세계(the world of work)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협약 190호와 권고 206호 ILO가 만드는 국제노동법은 두 가지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10.08 07:57:54
'기회의 평등' 담론은 허구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조국 정국'을 보면서…

'기회의 평등' 담론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기회의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 하는 학생에게 난이도가 같은 시험을 치게 하여 명문대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일까? 부자든 빈자든 누구나 같은 종류의 시험을 치게 하여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는 것이 기회의 평등일까?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09.09 08:44:49
'사회적 대타협'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김빠진 경사노위, 2기는 더 무력할 듯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되었다. 개인적으로 1기 경사노위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랐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도 있겠으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 노사정 관계의 역사를 볼 때 구관이 명관인 국면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이 봉착한 문제이기는 하나, '사회적 대화'의 판에도 쓸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09.03 16:16:27
"트럼프, '한방에 비핵화'는 없다...평화조약부터"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美 외교안보 전문지 "북한과 올해 말까지 실현 가능한 합의 이뤄야"

미 외교·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THE NATIONAL INTEREST)의 부편집장인 존 데일 그로버(John Dale Grover)는 지난 19일 자 칼럼 '북한과의 딜, 시간이 없다(Time Is Running out for a Deal with North Korea)'에서 북한을 "핵무장 열강"으로 인정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비핵화에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08.21 16:28:00
최저임금 깎으면 자영업자가 살아난다는 거짓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英 최임위,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 증거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영세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8000원으로 4.2% 깎자고 요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을 8000원이 아니라 7000원, 아니 6000원으로 깎아도 경쟁력과 생산성을 상실한 업체와 자영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8000원으로 깎아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07.04 13:34:37
자영업자 안 줄이면 '고용 쇼크' 발생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후진적 고용 구조로 자영업자 몰락 가속화

20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의 미래와 인적자원개발 전략'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체제, 산업구조, 기술혁신의 결과로 일자리의 52.0%가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구조 변동은 기존 자영업자의 대규모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자체 생산 가능 자영업자만 살아남아 보고서는 자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06.21 02:51:16
현대중공업 회장 정몽준, 어디 숨었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경찰력 배치된 주총장, 반노동 국가를 보여주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으로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만든다는 결정이 내려진 주주 총회장 장면은 기괴하다. 합병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총회장으로 알려진 곳을 점거했으나, 기습적인 장소 변경에 뒤통수를 맞았다. 경찰 내부에서 나름 개혁적이라 평가받는 울산경찰청장은 기꺼이 경찰 병력을 주총장에 배치해 반노동적인 국가 권력의 속성을 잘 보여주었다.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06.08 13:41:22
'ILO 협약 비준', 헌법 비트는 고용노동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알못' 환노위원장의 새빨간 거짓말

ILO 기본협약 비준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비준이 먼저냐, 국회의 동의가 먼저냐 논쟁이 뜨겁다. '노사 단체에 대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ILO 협약 87호와 '노동자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명시한 ILO 협약 98호에 대한 대통령의 비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 "대통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04.18 10:54:24
경총, UN의 '최저' 노동권도 거부하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경사노위, ILO협약 논의 중단해야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비준 문제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하여 바로 잡을 문제가 두 가지 있다. '강제노동 금지' ILO 협약은 논의조차 안 하는데 첫째,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 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 98호 협약이 ILO 기본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03.29 1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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