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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칼럼

한은 금리인하, '원화 런' 부추길 셈인가

[우석훈 칼럼] 연기금 연가(戀歌)

결국 정부는 이자율을 낮추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거시경제의 조치이다. 우리는 한국이다! 이걸 잊은 바보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갔는지, 한심할 뿐이다. 한국은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발권능력도 없다.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유로는 나름 기축통화의 한 몫을 담당한다. 한국의 원화는 이도저도 아니다. 또 한국은 국제경제에서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8.10.29 10:21:00
MB, 경제를 자이로드롭에 밀어넣을 셈인가

[우석훈 칼럼] '오바마+6', 한국을 기다리는 위기

최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방식을 보면서, 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떠올리게 되었다. 흔히 리.만 브라더스라고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 두 사람만이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자체의 문제인 것인가?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8.10.27 10:34:00
쌀직불금, 공무원·국회의원만의 문제인가

[우석훈 칼럼] "농지투기, 법대로 하자"

1. 2008년 농림부의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집'에는 2006년 기준의 한국과 일본 사이의 논벼에 대한 생산비 비교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가 들어있다. 생산비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10아르당 가격은 거의 유사하다. 반면 일본은 토지용역비가 13.4%에 불과하고, 한국은 40.1%에 해당한다. 즉, 한국의 농지와 농지 사용료 즉 지대를 포함한 비용이 일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8.10.20 09:38:00
"MB정부가 나서 농지세탁에 투기까지?"

[우석훈 칼럼] 국토부 농지은행, 위헌이다

한국의 우파들과 극우파들이 10년 '좌파 정부'에서 정권을 가지고 가게 된 사건은 내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한미 FTA 추진'과 '종부세'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해를 하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8.10.13 13:52:00
'리·만 브라더스'와 'MB 디스카운트'

[우석훈 칼럼] 현 한국경제 위기의 근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경제팀 구성과 관련해 최중경(기획재정부 차관)+강만수(장관)을 따서 '최강라인'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는데, 시장은 이들에게 '마이너스 손'이라는 별로 명예롭지 않은 별명을 붙여주었다. 이후 최중경 차관의 사퇴 이후 최근 시장에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8.10.06 11:31:00
"제2의 '닉슨 쇼크', 대비책은 있는가"

[우석훈 칼럼] '달러 맹신주의'로는 곤란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 독특한 프랑스의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시장에 그냥 모든 것을 맡겨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금융 위기를 놓고, 우파 정부에서 나왔던 말 중에서는 가장 수위가 높은 말이다. 요약하면, 20세기의 국제 금융

우석훈 성공회대 겸임교수

2008.09.29 10:25:00
MB, 대규모 슬럼까지 만들 셈인가

[우석훈 칼럼] 뉴타운과 그린벨트 해지, 분리의 정치학

지난 주는 세계금융이 숨 가쁘게 돌아갔고, 이명박 정부 역시 숨 가쁘게 건설자본을 위한 계획들을 숨가쁘게 토해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은 없는 듯하다. 그의 친척과 교회 장로 친구들의 주머니에 그래도 몇 푼 더 챙겨주는 것 외에는.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로 불거진 21세기 세계경제체계의 위기에서 한국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8.09.22 08:47:00
"MB정부 정책 각론에 '악마'가 숨어 있다"

[우석훈 칼럼] 50조 광역발전사업과 MB식 밀실행정

한국의 경제정책의 기본틀을 결정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경우가 많다.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지방의 토호들이 이 기본 틀을 정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국회의원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런 지방토호들의 숙원사업이 '한국형 뉴딜' 혹은 지난 주에 발표된 5+2 광역발전사업이나 '선도형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8.09.16 09:40:00
"순교자를 만들지 말라"

[우석훈 칼럼] 이 주의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는?

과연 이분들이 순교할 것인가, 아닌가? 이 대답 여부에 한국 경제가 '좋은 국민경제'로 갈 것인가, 중남미형 양극화 경제로 갈 것인가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것이 나의 경제에 대한 이해이다. 개발이냐, 발전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서울이냐 지방이냐, 그리

우석훈 성공회대 겸임교수

2008.09.08 11:27:00
진짜 위기는 9월부터 시작이다

[우석훈 칼럼] '금융 단독 위기'를 '실물 위기'로 키우는 MB정부

1.'9월 위기'는 없다시중에 9월 위기설이 파다하다. 내 기억으로는 IMF 수개월 전에도 일부 펀드에서 한국을 작전 지역으로 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다. 최소한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몇월'을 직접 찍어서 위기설이 나돌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연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2008.09.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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