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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집'이 내란세력의 피난처가 된다면?

[기고] 위헌적 불법 비상계엄 방지 개헌 전제로 국민적 개헌 논의 위한 시민회의 구성 약속이 먼저

'느닷없는' 개헌 동시 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한 우원식의 기습 제안은 한편으로 신선하고 한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느닷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헌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2025.04.08 11:58:51
개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장석준 칼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해야 할 일

마침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12.3 친위쿠데타는 넉 달만에 비로소 진압됐다. 비록 선고가 기대보다 한 달은 더 늦어졌지만, 그래도 내란 우두머리를 대통령직에서 결국 파면했으니 일단은 기뻐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만큼이나 뜻깊은 성과가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담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5.04.08 09:09:11
수용소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나치 친위대 '위안소'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12]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40

수용소와 인권은 서로 어긋나는 개념이다. 아우슈비츠 수감자가 친위대 경비대원에게 '인권'을 따진다면 돌아오는 것이 말이 아닌 주먹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현장 사살은 너무 흔하게 벌어졌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바에야 "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인권은 땅바닥에 내팽겨지고 수감자가 한 인간으로서 지닌 목숨의 무게는 휴지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4.05 20:58:43
'윤석열 뒷배' 역할 맡아온 '경찰'도 민주화 필요하다

[인권의 바람] "빨갱이는 죽여도 돼" 경찰도 그렇게 생각할까?

"끼면 나와 x발." 경찰은 6차선 도로를 버스 차벽으로 막고 좁은 통로마저 몸으로 막고 있었다. 트랙터를 지키기 위해 시민과 농민들은 차벽 너머로 지나가려 했고, 경찰은 폭력과 욕설을 하며 막아섰다. 남태령에서 하룻밤을 넘긴 지난달 26일 겨우 광화문에 트랙터 한 대가 진입했다. 그저 트럭 위에 실려 있을 뿐인데 경찰은 트랙터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5.04.05 12:38:01
파친코에서 바다이야기까지…한국 초창기 게임사

[게임필리아] 한국 게임의 역사와 사행성

한국 게임의 역사, 특히 온라인게임이 부상하기 이전의 초창기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게임'보다는 '전자오락'이나 '전자유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의 공식적인 기록 같은 것이 특히 부족한 편이다. 그래도 그나마 공신력 있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당대의 법령이다.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살펴

나보라 연구자

2025.04.05 12:13:55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어쩔 수 없다? 한반도까지 전쟁터로 만들려 하나

[정욱식칼럼] 미국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는 <조선일보>의 위험천만한 주장

"미국이 자국군을 원하는 대로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이다. 트럼프 아닌 다른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다. 미·중 충돌 같은 중대한 군사적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해외 미군을 운용한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엄연한 현실'이다." 4월 2일 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4.03 15:27:49
尹 탄핵 후 가짜뉴스도 사라질까

[안종주의 생명사회] 尹 탄핵 선고 후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제언

4일 탄핵 선고 뒤 그동안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갔던 가짜뉴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한 각종 음모론이 잦아들까 아니면 더 기승을 부릴까? 그도 아니면 큰 변화가 없을까?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는 잦아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사례 등과 최근 보수가 극우 성향으로 방향을 틈에 따라 미국처럼 음모론이 잦아들 가능성은 크지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25.04.03 11:57:40
두 생태도시의 후진(後進) 이야기, 서울과 대구

[초록發光] 탄소중립을 후퇴시킨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생태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전기요금과 세제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중앙정부만큼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과 달리 공간 문제에 대한 기획 및 결정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5.04.03 09:40:24
대통령 탄핵을 왜 300명 국회의원과 헌재 9명에게만 맡겨야 하나요?

[국민발의제 제7공화국 헌법 개정] ①대한민국 붕괴로 가는 고속철 적대정치,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2022년 대선 당시 선거권자 수는 4419만7692명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유권자가 50.5%로 절반이 넘습니다. 여성이 50.4%로 남성보다 조금 많습니다. 지금도 이 숫자는 엇비슷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주의 헌법이 아닙니다. 국민주의 헌법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헌법 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5.04.02 16:25:10
헌재 시간끌기, 시민의회 있었다면 달랐다

[복지국가SOCIETY] 내란의 끝과 시민의회의 시작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필 무렵이면 우리 사회가 정상화의 궤도로 진입할 줄 알았다. 12·3 한밤중의 갑작스런 내란은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되고, 시민들의 목소리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져 3월초중순 쯤이면 탄핵이 완성되고, 다시 한국사회가 도약하는 단계로 접어들 줄 알았다.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혼돈 4월이 바로 코앞이지만 우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5.04.01 09: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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