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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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마저 우롱한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장애인연금안의 3대 문제점
장애인들이 우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연금 공약이 결국 파기되었다. 최근 발표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중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따라 장애인 연금도 똑같이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지체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