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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변호사 최신글

"헌법 위에 있던 국가보안법…이제는 한미FTA"

[창비주간논평] 한미FTA 재협상에서 실종된 시민의 통상주권

"점수를 매긴다면 '수'라고 생각한다." 2007년 4월 한미FTA가 공식 타결됐을 때 김종훈 당시 수석대표의 말이다. 미국은 광우병 파동 이후 수입이 금지돼왔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 수입 재개 등 네가지를 협상의 선결과제로 내걸었다. 협상은 불과 10개월 만에 끝

최재천 변호사
<요미우리>가 문제인가?

[기고] 본질은 '사전예방'이고 문제는 '투명성'이다

1. 본질은 사전 예방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다"고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후쿠다 총리가 자신의 입장과 사정에 대해 설명을 했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다 "이 문제는 사안의 본질도 아니다"고 했다. 오늘은 더 나아가 "우리는 본질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안에다 총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

최재천 변호사, 전 국회의원
일본·대만의 미 쇠고기 협상은 어찌되고 있을까?

[기고] '일본·대만 따라 재협상 가능하다'는 거짓말

여야의 합의에 따라 14일부터 38일간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이명박 정부 최초의 한미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연계됐는지, 추가 협상으로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실효적

최재천 변호사, 전 국회의원
이것이 MB시대 '남북관계의 현실'

금강산 총격사건과 MB 시정연설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11일 국회 시정연설이다. 그렇다면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은 여기에 응할 수 있을까? 북한은 이미 조건을 걸어두었다.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남북 정상간의 진정한

최재천 변호사, 前국회의원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꼭 읽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서평] 임동원의 <피스메이커>

"여동생 동연이와 남동생 동진이임을 확인한 나는 마침내 서로 그러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한참동안 울고난 후, 어머님과 아버님이 모두 전쟁 때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해 듣게 되자 도무지 눈물의 바다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었다. 이날 밤 나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밤새 울었다."(198면) 그로부터 10년 뒤, 임동원은 햇볕정책의 '전도사'이자 대

최재천 변호사,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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