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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서울대 명예교수 최신글

  •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구속되었으나, 2025년 3월 7일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된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여 3월 8일 오

    조흥식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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