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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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어디로 가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권력기관과 국민의 신뢰
공수처 설치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등에서 반대가 심하다. 학계에서도 이미 이러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은 최근에도 찬성 의견이 높았다. 오늘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게 된 데에는 검찰 스스로의 잘못이 가장 클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검찰의 비독립적 조직과 견제 받지 않는 과도한 권한이라는 제도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996년 서태지 결혼 보도한 언론사는 유죄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대법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해석의 문제점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광범위하게 표현이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이에 대한 판례는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대법원이 허위의 인식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