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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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논쟁, 진짜 핵심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복지, 국가예산 재편을 통해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으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복지를 어떻게 늘리는가의 여부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편적 복지논쟁-재정규모가 본질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