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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 교과부의 비교육적인 대학구조조정

    [창비주간논평]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우선이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대학구조조정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경영 부실 대학 18개교를 선정하였고, 작년 7월에는 장관의 자문기구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급조하더니 이를 앞세워 대학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그리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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