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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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현철 교수, '무뎌진' 대학을 깨우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폐기돼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한층 강화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온갖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박하는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학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라"는 유언을 남긴 채 투신하여 '무뎌진' 대학과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총장 직선제 대신 교
전현수 경북대학교 교수
총장 없는 국립대, 대체 무슨 일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74> 국립대학 총장임용: 비정상의 정상화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국립대학에서 총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이며,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폭거라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학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