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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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는 오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개헌 통해 직접민주주의 도입해야
'이게 나라냐'는 구호는 촛불집회에서 핵심적인 구호의 하나였다.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안전과 복리는 뒷전이고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거래하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외침이다.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이 광장에 모여 수 개월간 외칠 수는 없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권력엘리트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