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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 일본 아베 정부에 뿔난 12만 시위대…왜?

    [2015, 이제는 평화] 일본, 전쟁 법안으로 약속 저버리나

    지난 8월 30일 일본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가스미가세키(霞ヶ関)에 12만 명의 성난 군중이 모였다. 이들은 안전보장관련법(자위대법 개정안, 중요영향사태법, 무력행사사태법 등 10개 법안과 평화유지활동법)이 그 이름과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평화의 탈을 쓴 전쟁법이며,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가와사키 아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드는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

    [2015, 이제는 평화] 한반도 사드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③ 평화적 생존 위협

    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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