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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최신글

경총에는 충분한 자유를, 노조에는 온갖 규제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왜 노조에만 재갈을 물리려 하나

2016년 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삼성·현대차·SK·LG 등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해온 재벌그룹 총수들이 불려나왔다.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당시 벌어졌던 해프닝 중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 안민석 위원 :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광화문거리에서 6차에 걸친 대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촛불정부가 이 쉬운 ILO 협약 하나 비준 못하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ILO 협약

ILO 협약은 국제조약이다. 당연히 원문은 영어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필자도 영어로 된 국제조약이란 말에 겁부터 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ILO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협약)을 접했을 때 깜짝 놀랐다. "정말 이게 전부야?" 2개 협약을 모두 합해 A4로 고작 2쪽 분량이었다. "설마… 이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미조직 노동자들도 '작은 공' 쏘아올리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경사노위가 쏜 '고무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인간의 몸은 고무공이 아닌데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어쩔 때는 철야근무를 시켰다가 어쩔 때는 단축근무를 시킬 수도 있다. 연장노동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의무도 없다. 자본가들 입장에선 천국과 같은 제도이며, 노동자들 입장에선 노예제도를 연상시키는 제도이다. 권한 없는 자들의 합의 지난 2월 19일, 경사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수소경제'와 '수소차 경제'는 다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수소경제로 간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환입니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난 1월 17일, 울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뒤로 글 좀 쓰신다는 분들은 누구나 수소차·수소경제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쏟아내고 계신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광주형 일자리'에 진짜 필요한 이것!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광주형 일자리 = 최저임금 일자리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 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 신설법인 투자협약식을 체결하면서 광주시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이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의 첫 관문을 통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김용균 씨 떠난 자리엔 누가 일을 할까?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해법은 정규직화 뿐이다

62일 만에 그를 보냈다. 하루에 6~7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로 죽어나가는 나라, 그렇게 죽어간 10명의 노동자 중 9명이 하청 비정규직인 나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도 감옥에 가는 자본가 숫자는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떠난 것이 다행이라 말해야 하는 할까? 하지만 그는 이런 나라를 바꾸고 싶어 했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고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산재 줄인 비결이요? 위험은 '남의 자식'에게"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외주화 문제 애써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나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고."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얘기라고 한다. 청와대 측은 故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비준할 것인가 제소당할 것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ILO 협약 장애물 걷어내고 즉각 비준해야

지난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비준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았다. 정부는 두 사안을 서로 맞교환하는 '빅 딜'을 하려는 게 아니다. 두 사안 각각에서 노사 간에 주고받는 '거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거래의 최종 대차대조표를 보면 황당한 상황이 된다. 노동계가 얻는 것은 ILO 87호, 98호 협약 비준에 대한 '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사회적 대화인가, 기울어진 거래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비준, 거래의 대차대조표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비준. 기해년(己亥年) 새해에 가장 먼저 쟁점이 될 노동정책 2가지이다. 이 2가지 의제 사이에 논리적 연관관계는 없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 때문에 엮여버렸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이 2가지 의제를 모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먼저 논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2가지 의제 모두 경사노위 합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산업은행, GM '독자 생존' 핵심 조항 포기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GM 독자생존권을 통째로 넘겨준 협상

그동안 미래 자동차 시리즈를 연재해 왔는데 예상치 못했던 사건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한국GM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연구·개발 법인 분리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인용(11월 28일)으로 제동이 걸린 것처럼 보이더니, 불과 3주도 지나지 않아 산업은행과 한국 정부가 GM에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018년 12월 18일, 이 날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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