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1월 16일 0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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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편지 한 장으로 넘긴 군 지휘권, 그 자체가 위헌이었다
[다시! 리영희] 한국군의 지휘권 이양은 헌법 위배, 따라서 원천 무효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이다. 그러나 그 강력한 군사력을 전시에 지휘할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헌법상 국군을 통수할 대통령은 그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 한국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권한을 한미연합사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작전지휘통제권
서재정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