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백승헌 변호사 최신글

개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개헌,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 시기 개헌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헌법질서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뿐 아니라 촛불의 완성과 제도화라는 의미에서도 시대적 핵심과제이다. 정치권 역시 지난 대선에서 이미 이번 지방선거시 까지 개헌을 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바 있으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규정되는 우리 정치 현실은 실제 개헌의 성사를 가로막고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

백승헌 변호사
정녕 야만의 시절로 기억되게 할 것인가

[창비주간논평] 세월호 특별법 부정, 권력기반 무너뜨릴 것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넘었다.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아니 대다수 국민에게 이 사건은 100일이 넘은 과거에 벌어진 것이 아니다. 100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참사이다.세월호참사가 현재에서 벗어나 과거의 사건이 되는 데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사실과 원인의 규명, 그리고 이에 터 잡은 책임추궁과

백승헌 변호사
대한민국호의 참사, 현재진행형

[창비주간논평]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에 순응할 건가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단발형의 사고도 아니다. 오래전부터 원인이 쌓여왔고 사고 이후에도 비극이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한 사건이다.이번 참사는 동시에 대한민국호의 참사이기도 하다. 정상적으로 보였던 사회체계는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되어 있고, 국민을 보호하리라 믿었던 행정체계는 국민을 버리고 도망가는 수준이었음이 아프게 드

백승헌 변호사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