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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세제로 자본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가

지난해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감세 정책이라기보다, 세금제도를 활용해 자본 이동의 방향을 조율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 국내 투자로 전환하면 양도세 감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제도는 이른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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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이야기] 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의 법리적 대립과 그 파장

최근 상속·증여세 과세 실무에서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과세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별 납세자의 세금 분쟁을 넘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평가 체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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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이야기] 국세청 과세자료 처리 속도, 이제는 ‘얼마나 빨라졌나’보다 ‘언제까지여야 하는가’다

최근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단축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발표했다.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25일 단축했고, 그 결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약 425억 원 경감됐다는 설명이다. 과거 과세자료 처리 지연으로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가산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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