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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변호사 최신글

그들은 왜 카톡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나?

[창비주간논평] '사이버 망명' 시대가 오는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쓰지 않으니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달라는 친구는 정치를 입에 담는 법이 없었다. 깊이 취해 기억 못할 세태 비판을 쏟아내는 시끌벅적한 술자리에서도 웃기만 했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을 무던한 표현만 골라하는 친구였다. 그런 네가 왜 사이버 망명을 하느냐는 농담에 정색하며 답한다. “안전하지 않아서.” 사적인 사진들, 심지어 신용카드 번호를

박성철 변호사
노회찬 X파일 공개사건이 남긴 과제

[창비주간논평] 도청 공개, 모호한 잣대 확실히 해야

2005년 8월이었다. 당시 노회찬 17대 국회의원은 삼성그룹의 회장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록을 공개했다. 안기부가 도청으로 만든 녹취록이었다. 재벌과 언론이 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공모했다면서, 정치권과 재계, 언론, 검찰의 유착을 파헤치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그해 12월, 검찰은 대화 당사자나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다

박성철 변호사
작가 137인과 함께 선거법을 생각한다

[창비주간논평] 유권자 중심의 선거법이 필요하다

선관위가 작가들을 고발했다.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우리 문단을 이끄는 시인, 소설가 137명을 고발했다. 광고문은 절절한 호소였다. 강은 결코 역류하지 않고, 우리의 역사도 강처럼 흘러야 하며,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선관위는 이런 광고를 실

박성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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