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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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생법, 400만 빈곤층 중 15만 추가 보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가 만든 부양 사각지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5월 제출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을 기초로 국회에서 지난 11월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미 정부안이 제2, 제3의 세 모녀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짜리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작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내버려두고 급여체계 개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