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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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민주당이 싸워라
[언론법 재논의하라]<3>시민사회, 새로운 투쟁에 나서야 할 때
실로 통탄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판결 이후 한나라당은 판결이 보여 준 입법과정의 불법지적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방송채널의 정치적 배분만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아예 미디어법의 원칙적 쟁점을 희석하려는 듯 4대강, 세
김학천 열린미디어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