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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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박탈은 '위헌'이다"
[기고] "벌금형과 당선 무효형은 병존할 수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 사실 유포 죄로 당선 무효형을 1심에서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또다시 서울 교육 행정의 공백이 예상되어 찬반 양론이 비등하고 있다. 2심의 재판 과정을 끝내고 이제 9월 4일 항소심 판결을 남겨 놓고 있다. 조희연 판결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선거나 헌법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법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
"통진당 해산, '사법의 정치화' 극단 사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75>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남긴 것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뒤이어 그로 인해 공석이 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적 정치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준 사법적 결정의 의미에 대한 성찰은 온데간데없다. 다시 한 번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과 같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그 전제와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