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1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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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에 요구되는 '제2의 민주화운동'
[창비주간논평] 통진당 해산, 유사독재체제의 산물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당을 해산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상정치'(normal politics)를 벗어나 '비상정치'(emergency politics)의 상황에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의 민주화가 1987년 민주체제의 수립 이후 사반세기만에
김종철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