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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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치'를 말하자 '헌법 질서'는 무너졌다
[언론법 재논의하라] 방송법안 사건과 헌법 질서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이, 자유롭게 보도를 하고 뉴스를 전달하며 논평을 하고 국민에게 국정 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보호한다. 물론 교양 프로그램과 오락 프로그램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