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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연구관 최신글

탄소중립, 시민과 함께라면 희망은 있다

[초록發光]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지역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이번 달 25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신설 대체한 법률로서, 작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그간 정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및 표준조례(안) 마련 등 후속 사항의 준비

김동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연구관
바람마저 사유화하려는 탐욕...전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도둑질

[초록發光] 풍력자원 사유화는 공유자원에 대한 도둑질

공유 공간에 대한 권리를 사익추구 위해 거래? 최근 한 지역에서 열린 해상풍력 발전토론회에서 다녀왔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항만과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이곳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배후항만 및 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자·주민·어업인 간 공정한 이익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

김동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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