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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동명대 명예교수 최신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대통령 탈당 주장', 사견인가?

[기고] 모두의 대통령은 결국 누구의 대통령도 아니다

1. 국민통합위원장이면 의전과 처우에 있어 부총리 급이다. 이런 현직 위원장이 8월 1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한 정당의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나... 민주당을 탈당하라"는 충격적 발언을 터트렸다. 대표적인 지상파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이 같은

김동규 동명대 명예교수
개헌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기고] 발췌개헌에서 제5공화국까지, 헌정사의 그림자가 묻는 것

1.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된 후 아홉 번의 개헌이 있었다. 그 가운데 당대의 집권자가 주도하여, 인위적 권력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실행된 개헌은 총 여섯 번이었다. 모두가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첫째는, 1952년의 <발췌 개헌>이다. 이승만이 스스로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자 대통령 선출방식을 국회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김동규 동명대 명예교수
그의 몸에 새겨진 약속은 아직 유효한가?

[기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시간제 개악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1. 대통령의 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여러 엇갈리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소한 노동 영역에 있어서만은 그의 확고부동한 진정성을 믿어왔다. 그가 윤석열에게 패배한 2022년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때였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을 거둔 김용균 씨의 3주기 추모사진전을 찾았다. 고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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